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발표에 본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는 일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코인(디지털자산 또는 가상자산)은 메인넷 기술에 이용되는 합의 참여자의 수와 이에 따르는 비용의 합산 및 가치인정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보안 및 합의의 기술적 가치가 곧 코인의 가격에 반영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채굴형 코인이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수익을 코인 재단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식의 형태처럼 수익증권화 하여 발행하는 STO 코인으로 나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 당시 법무장관 이었던 박상기 장관의 코인시장 규제안에 따라 STO 코인의 국내 발행을 암묵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코인’의 경우 STO 코인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 및 시장 유통을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박상기 전 장관이 내세운 ‘STO Token의 국내 발행 금지’ ‘국내 ICO 금지’ ‘법의 코인거래 금지’ 등 지난날의 오류를 일소할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일명) ‘이재명 코인’은 현재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계와 디지털자산 시장이 겪고 있는 초법적인 규제와 법의 미비, 행정의 혼란, 암묵적 범죄자의 굴레 등을 해결하는 신호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블록체인 메인넷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국제적 확대까지는 더 많은 행정, 입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여전히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한 기본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 힘든 상태이다. 

국회는 조속히 민간전문가와 입법 및 행정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디지털자산거래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미래 기술과 국제 투자자본의 중심에 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는 ‘디지털자산거래법 제정’ ‘상장심사규정 마련’ ‘디지털자산 분야 레그테크 기술확립’ ‘디지털거래기술사 자격증 체계 준비’ 등의 전문 영역을 국회 등과 협조하여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실수와 수정을 반복하면서 더욱 발전된 세계로 나아간다. 대한민국은 IT분야에서 초고속 성장을 보여왔고,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 국민 모두와 세계인은 공감한다. 이러한 국민의 실력과 의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이며, 입법이고 사법일 것이다. 불행히도 지난 4~5년간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 시장에 이러한 에너지를 공급하기는커녕 후퇴와 반목을 일으킨 바가 없지 않다.

이제 새 정부와 새 국가지도자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들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더이상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하는 이들과 디지털자산 투자를 하는 이들이 기성세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실질적인 미래 인재들이란 인식부터 갖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