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공정시장위원회가 가상자산 10대 정책패키지를 제안하며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정책 근본부터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과 채이배 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28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발표한 가상자산 공약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정책패키지를 제안한다”며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와 불공정거래 방지 규제 도입,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발행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백서(White Paper)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며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규제하고 있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교란행위를 가상자산거래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업과 가상자산보관업을 분리하고 관련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라며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진입 및 퇴출기준을 정하고 영업행위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ICO 허용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확립에 맞춰 허용하겠다”고 단서를 달며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상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IEO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백서의 진실성과 충실성을 심사할 책임을 부과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허용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정책 공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감독기관 설치를 제안하며 “가상자산감독에 전문성을 갖고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사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컨소시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유도하여 경쟁 촉진과 신뢰성 제고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야한다”라며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과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 차익에 대하여 5천만원을 상한으로 소득 공제를 허용하고 거래 손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연을 허용해 금융투자자산 거래 차익 과세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한 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장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규모 가상자산 정책 공약 패키지를 앞세운 것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로 인해 돌아선 투자자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이번 정부 관료들은 “가상화폐란 가치 없는 돌덩이에 불과하다’거나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라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야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블록체인기술과 가상자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해왔다”라며 “정부가 소득에 과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의 실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해럴드 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2800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