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개정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 시행 2021. 10. 21.] 금융위원회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1. 삭제 <2019.6.25>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0의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7의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